끝까지 '몽니·궤변'…'승복'도 미지수

윤석열, 최후진술서 계엄 정당성 강조…헌재 탄핵 선고 임박에도 분열 계속

윤석열씨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윤석열씨가 마지막까지 12·3 내란 사태를 야당 탓으로 돌리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역시 없었습니다. 윤씨의 최후진술이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랐던 국민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탄핵 찬반 진영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최종변론을 끝으로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음에도 한국 내 분열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26일 정치권에선 온종일 윤씨의 최후진술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씨를 거론하며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따른다는 뜻과 승복을 밝히지 않았다"며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강력한 통합, 화해의 메시지를 기대하였으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많이 아쉬웠다"며 "제왕적 사고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탄핵 열차 종착지로 출발했지만…내전 '최고조' 

 

현재로선 헌재의 탄핵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6일, 늦어도 13일 안엔 윤씨의 탄핵 선고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씨의 '탄핵 열차'가 종착지를 향해 출발한 것인데요. 다만 국민들 간 분열 양상은 사그라들지 않고 더 극심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씨가 헌재의 탄핵 선고 결과를 승복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윤씨는 최종변론에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탄핵 기각을 당부하면서도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향해 "더 이상 분열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조차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씨의 최후진술 내용은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과 강성 보수층에게 앞으로도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향후 정국은 내전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이어진 내전 상태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윤씨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날 경우 탄핵 반대파가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싸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극우 지지층에서 법원을 습격해 난동을 부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이 탄핵 반대 세력 주도로 헌재에서 재연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김진홍·손현보 목사와 전한길 한국사 강사를 대동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참모진이 백브리핑을 재개하는 등 업무 정상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헌재의 탄핵 기각을 압박하는 여론전으로 해석됩니다. 여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지지층의 강경 투쟁을 부추기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26일 오후 인천 인천 미추홀구 인천대학교에서 윤석열씨 탄핵 반대 측과 탄핵 찬성 측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마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이후 내전 지속…"국힘, 매우 위험한 상황"

 

당장 이날 대학가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이화여대 대강당 앞 계단에선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각각 "윤석열을 파면하라", "탄핵무효" 등 구호를 앞다퉈 외쳤습니다. 인하대 내 호수 인경호 앞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학생과 반대하는 학생들이 철제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분열 조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의힘 내부의 강성 보수 세력 등 이른바 탄핵 반대파는 윤씨를 파면한 데 대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조기 대선 국면에선 탄핵 반대파의 정치적 이념에 맞는 후보를 내세워 윤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제 탄핵 반대파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심'(윤석열씨 의중)을 업고 당원과 보수층에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이 헌재의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줘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자꾸 헌재의 심판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과 판결에 대한 불복을 암시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 지지자들은 더 흥분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헌재 심판 결과를 인정한다, 수용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윤씨가) 탄핵되더라도 '폭동은 안 된다' 등의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혔어야 했다"며 "이제 대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영 간 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며 "과감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