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윤석열 수사' 봇물 터진다

명태균게이트·채상병 사건 등 수사도 속도 전망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윤석열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최종변론까지 마무리되면서 선고도 임박했습니다. 윤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르면 3월 둘째 주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윤석열 수사’의 봇물이 터질 전망입니다. 윤씨의 대통령직 파면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미 재판이 시작된 내란죄 사건 외에도 윤씨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 명태균 게이트 수사,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이 내달부터 집중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는 겁니다. 

 

윤석열씨가 2월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심판, 3월 중순 선고 유력

 

헌재는 25일 윤씨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윤씨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74일 만입니다. 최종변론 이후 추가 변론기일은 없습니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 이르면 3월 둘째 주에 선고를 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2004년 3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노무현 대통령은 4월30일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했고, 그로부터 2주 뒤인 5월14일 기각 선고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변론으로부터 11일 뒤에 파면 선고가 났습니다. 이런 전례를 볼 때 윤씨에 대한 선고도 3월 둘째 주가 유력합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현재 윤씨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한 혐의, 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신분입니다. 

 

더구나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나면 윤씨는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됩니다. 대통령이 가진 불소추특권도 사라지게 됩니다. 불소추특권은 검찰과 경찰 등이 형사상 혐의로 수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윤씨가 파면될 경우 ‘내란죄 혐의 재판’ 외에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개시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김건희씨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2024년 11월1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태균게이트·채상병 사건 등 속도전

 

불소추특권이 소멸되면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씨와 김건희씨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명씨 관련 사건 중 윤씨 부부의 공천 개입 등과 관련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윤씨 부부에 대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선거개입 등 혐의는 앞으로 중앙지검이 전담해 파헤치게 됩니다.

 

윤씨와 김씨는 지난 20 대선 당시 명씨로부터 80차례 넘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습니다. 명씨는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윤씨에게 유리한 응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설계하고,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재수사도 관건입니다. 채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뎠다가 급류에 휩쓸렸고, 이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은 외압으로 인해 수사가 축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상병 사망 이후 해병대 차원에서 끝난 조사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더니 국방부가 회수케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의 수괴로 몰아 보직해임시킨 겁니다. 특히 이런 조치의 배경엔 'VIP(대통령) 격노설'로 대표되는, 윤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을 요동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윤씨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씨의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씨 사건들도 재점화될 것“이라며 ”내란죄 관련 재판뿐 아니라 각종 연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