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공동체 > 전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징역1년' 원심 뒤집혀(종합)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뒤집혔습니다.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 - 오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1보) 역대급 산불에도 '탄핵 반대' 외침만…이철우에 당내 '쓴소리' (단독)'약자와 동행' 외친 오세훈, 쪽방촌 공공임대 주택 손 떼나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1보) 최신기사 오늘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2025.03.26 06:00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26일 열립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가... 윤석열 탄핵 선고, 결국 4월로 가나 2025.03.26 17:46 윤석열씨의 탄핵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거듭하는 가운데 선고기일도 오리무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 의견일치가 난항을 겪는 것으... (현장+)파주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즌2 시작 2025.03.24 15:31 경기도 파주시가 속칭 '용주골'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폐쇄 2기' 체제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엔 '연풍리 소재 성매매 집결지'의 업소들을 철거하는 데 집중했지만, 홍보·교... 중론은 '합의' 실패…선고 지연 언제까지 2025.03.28 17:2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씨 탄핵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만 있습니다. 애초 윤석열씨 선고기일은 최후변론(2월25일)이 끝나고, 3월14일쯤 있을 걸로 여겨졌지만, 아예 3월을 넘겨 4... 고위법관 평균 재산 38억대…이형근 법원행정처 실장 337억 1위 2025.03.27 00:00 고위 법관들의 평균 재산이 3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 1위는 총액 337억6860만원을 신고한 이형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또 재산 100억원을 ... ‘위헌’이라더니 탄핵 ‘기각’…정치적 판단한 헌재 2025.03.24 16:44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수 의견으로 한 총리의 ‘헌법 재판관 임명 거부’ 행위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 파면으로 얻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