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정책금융 > 전체 "내란죄 사면 제한"…'포스트 탄핵' 법안 봇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이후를 대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면법 개정안이 현재까지 5건 발의됐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지난 13... 정재호 "정책금융기관 평가 확대…법 개정도 박차" "혁신은 정책금융으로부터…생태계 확보 절실" "정책금융기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최신기사 송치영 소공연 회장 "위기 극복 위해 지혜 모아야" 2024.12.17 16:44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현재의 소상공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 주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 중기업계, 공정거래위원장에 "제값 받기 환경 조성해달라" 2024.12.17 16:00 중소기업중앙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윤학... 공영홈쇼핑, '스마트앱 어워드 코리아' 공공서비스 대상 2024.12.17 15:11 공영홈쇼핑이 '스마트 앱 어워드 코리아 2024'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스마트 앱 어워드 코리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인... '2024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 18일 개최 2024.12.17 06:00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가 1년의 활동을 갈무리하는 '2024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좋은정책 대상' 시상식을 오는 18일 개최합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글로벌... 정책금융기관 대상에 '중진공'…좋은법 대상에 '맹성규·박정' 2024.12.17 06:00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이끈 우수 법안과 정책을 살펴보고, 관련 인사들을 치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국가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 여경협, 제11대 회장에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 추대 2024.12.16 16:54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박창숙 창우섬유 대표이사를 제11대 여경협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여경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개최한 '2024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