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이효진 기자] 윤석열 탄핵열차가 종착지를 향해 가면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국 화약고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은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재발의에 나설 경우 정국은 또다시 '명태균 블랙홀'에 빠져들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위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 관련 정청래 법사위원장 및 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태균 특검법, 야 단독 처리…국힘, 강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원국가산단 등에 대한 국정농단, 창원지검의 수사 고의 지연 등도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을 거칩니다. 다만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됩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인데요.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을 당시 국민의힘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에 제22대 총선과 대선은 물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볼 경우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명태균 게이트 때문"…친한계 '압박'
야 6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며 "윤석열 파면과 더불어 12·3 비상계엄의 온전한 전모를 밝혀내는 수사는 더욱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은 '명태균 게이트'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는 정치자금법 위반, 공천개입, 국정농단 혐의가 매우 짙고 사실이라면 수사를 피하기 어렵고 대통령 탄핵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친한(친한동훈)계를 향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할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대한다"고 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특히 친한계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관련 관련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시사인>이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씨와 명태균씨가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당시 공천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이어 2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주기자 라이브'에선 같은 해 5월 명 씨와 윤석열씨의 통화도 공개됐습니다.
박찬대(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춘생(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오른쪽 두번째)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오른쪽) 사회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 특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범야권 192석…본회의 통과에도 '거부권' 변수
범야권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란 점을 고려하면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만큼, 재표결 이후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까지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번 명태균 특검법까지 거부하면 총 8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한 6차례의 거부권 기록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후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무기명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일대오' 등 내부 정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국민의힘 내부에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씨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들을 견제하려는 친한계에서 전략적인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진하·이효진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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