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해 마지막 '방위비' 담판 돌입…연내 타결 어려울 듯

'오염정화 비용·호르무즈 파병·무기구매' 협상카드 활용 전망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결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7일 시작됐다. 5차 협상에 들어간 양국의 협의는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회의에서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4일 미 워싱턴 D.C.에 이은 2주 만에 열려 1박2일 일정으로 18일 까지 회의가 이어진다. 오는 31일이 10차 협정 유효기간인 만큼 이번 회의는 올해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국의 협상은 지난 9월부터 이어져 와 서울과 미국 하와이, 워싱턴 등을 오가며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입장차가 극명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올해 분담금의 1조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를 요구하면서 양국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SMA 항목에 역외훈련 비용과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주한미군 인건비 중 수당과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비용 등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우리 측은 기존의 SMA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직접 주둔 관련 3가지 항목 내에서 분담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기존의 방위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소폭 인상만을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한 '오염 정화 비용' 우선 분담이 협상카드로 활용 될 전망이다. 이번에 반환 조치된 4곳의 미군기지의 오염 정화 비용이 1100억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여 곳이 넘는 미군기지를 총 합하면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따른 협상카드다. 다만 SMA 항목에 포함하는 방법이 아닌 '동맹 기여'정도로 협상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두루 강조해 우리 정부 역시 한미동맹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한미는 전날에도 수석대표 간 비공식 만찬 회동을 통해 상대 입장을 면밀히 살피고 협상 여지를 넓힐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면담에서 한미가 협력 하에 방위비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5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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