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욱 민정수석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차질없이 추진"

추석 전 검찰개혁 틀 나올 듯…인사 시스템엔 "세밀히 살필 것"

봉욱 민정수석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24일 검찰개혁 과제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차장검사 출신의 봉 수석이 검찰개혁에 관한 소신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봉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 때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봉 수석의 취임 후 첫 브리핑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현재 이재명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개혁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정위의 활동 기한이 다음달 중순께 종료되는 것을 고려하면 검찰개혁의 틀이 곧 공개될 전망입니다. 또 국정위는 지난 3일 조직개편과 관련한 초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봉 수석은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확인해 드리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은 직권남용죄와 관련한 법 개정 검토 방침을 밝혔는데요. 봉 수석은 '부정부패 수사 주체 조정까지 포함해 논의하고 검토하냐'는 질문에 "수사 주체 이슈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돼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이 나오면 그때 적정하게 같이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 조치와 상관없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는 신중하게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도 조금 더 치밀하고 세밀하게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세밀하게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