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김성은 기자]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를 놓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의 책임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동안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지지부진한 입주예정자 보상안 협의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재로 양 사가 다시 자리를 가질 예정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국감 마지막 날까지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국토부가 주선을 해서 어느 정도 양쪽 합의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1일에 3자가 모여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하는 모양인데 국토부 장관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분들은 날벼락으로 5년 동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민간 무량판 아파트 총 427군데에 대한 전수조사 한 결과, 부실시공이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LH가 건설한 아파트 121개 단지 중 무려 22개 단지가 부실시공으로 확인됐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실시공에 대해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 감독 등 복합적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LH "GS건설, 일방적으로 무량판 설계 변경"
현재 LH와 GS건설은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네 탓 공방'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국토위의 LH 국감에서 이한준 LH 사장은 붕괴사고의 잘못이 GS건설에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장은 "GS건설이 전면 시공을 기습 발표한 이후 예상보다 피해보상이 크다고 판단해 LH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LH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의 경우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이 적용됐다며, 전면 재시공의 주 원인이 설계 오류가 아닌 시공 불량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LH는 '검단아파트 무량판 설계변경은 시공사의 절차 미준수 상태로 이뤄졌다'는 자료를 냈는데요.
LH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 31일 설계 적정성과 경제성을 심사하는 LH 내부위원회(VE 심사위원회)는 지하주차장 설계를 기둥식 구조로 최초 승인했으나, 이후 GS건설이 공식적인 변경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무량판+라멘 혼용구조'로 도면을 작성해 2021년 5월 7일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파트 주거동에 대해서 LH는 "장기간 입주지연을 초래하게 한 주거동 전면 재시공의 근본 원인은 GS가 시공한 주거동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때문"이라고 GS건설을 탓했습니다.
GS건설 사옥. (사진=GS건설)
3자 회담 또 열린다…보상안 '촉각'
LH와 GS건설의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따라 사고 6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검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보상안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붕괴사고 없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검단아파트는 오는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었죠.
양 사는 지난 17일 주무부처인 국토부 주관으로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보상안 관련 논의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는 당초 입주 예정인 12월 전에 보상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양측 간 협의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성토가 빗발쳤습니다.
LH는 입주 지연에 대한 지체보상금 일부를 입주예정자들에게 우선 지급하고, 매입임대나 미입주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뒤 GS건설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GS건설도 전면 재시공 여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임병용 전 GS건설 부회장은 전면 재시공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그대로 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GS건설은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발견됐으니 발주처인 LH도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조만간 국토부가 주도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보상안은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붕괴사고를 둘러싼 책임 여부 판명까지는 지난한 싸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공사가 발주처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끝도 없는 책임공방 전 입주민 보상안을 먼저 해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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