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가 뭐라고 청문회 거부하나…국회 출석해야"

"불출석이 입법부·삼권분립 부정"국정자원 화재에 "국민 불편 송구"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느냐"며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면서 "불출석 사유로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파기환송은 헌법 제103조에 부합하느냐"며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라며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 입법·행정·사법부도 다 하늘 아래 존재하는데,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재판정에서 심판하지만 그것을 입법부 독립을 침해했다고,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강변하지 않는다"며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의무와 법적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니냐"며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의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부는 상황이 수습되는 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체계 이중화 등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 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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