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건설사 CEO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대거 소환된다. 배경에는 올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잇따른 중대재해가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시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는 건설업계와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이 됐다.
산업현장에서 더는 죽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그 파장이 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강타하면서 산업 전반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평가에서 ‘부실 위험’으로 분류된 건설사가 이미 1000곳을 넘어섰다. 건설투자와 기성, 고용지표는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다. 전체 취업자의 10%에 달했던 건설업 고용은 200만명 이하로 줄었고, 이 마저도 절반은 임시·일용직이다. 일감이 끊기면 곧바로 생계가 위협받는 구조여서, 이들의 불안은 곧 사회적 불안으로 확산된다.
또한, 건설업은 단순히 한 업종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 생활의 기반인 주택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책임지는 기간산업이며, GDP의 5%, 지역경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분야다. 통계가 보여주듯 건설업의 생산·고용 파급 효과는 제조업보다 훨씬 크다. 더구나 건설업은 인테리어·중개업·이사업을 비롯해 철강·시멘트·레미콘 등 수많은 연관 산업과 맞물려 있다. 현장의 흔들림은 곧 경제 전반의 동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건설업의 침체는 곧 국가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위기의 배경에는 복합적 악재가 자리한다. 고금리와 원자재·인건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건설사의 자금줄을 죄었다. 지방 미분양은 늘고, 준공 후 미분양도 쌓여갔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규제 부담까지 더해졌다. 올해만 해도 중견 건설사들이 줄도산하며 산업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렇다고 안전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생명은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 앞서는 가치다. 다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산업을 옥죄고 위기를 가속할 수 있다. 안전 강화와 산업 회생이 함께 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안전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기술 혁신형 건설사에 대한 정책 금융, PF 구조조정 과정의 공적 개입 등이 병행돼야 한다. 무엇보다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려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의 추락을 방치하는 것은 곧 경제와 사회 전반의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다. 안전과 성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불황의 늪에 빠진 건설업을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될 것이다.
강영관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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