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역량 시험대…주도권 다툼 예고

금융위·금감원 갈등 조짐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현행 체제를 유지키로 한 가운데 현 제체 내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불거질 조짐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권한 구조가 현행 체제를 유지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당정대)은 전날 금융감독 체계 개편 과정에서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 체계상 소비자 보호 기능에 공공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우선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독·제재 권한을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충돌해왔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대의에서는 일치하지만, 권한 배분과 역할을 두고는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금융수장 투톱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도 모두 소비자 보호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첫 행보로 연 국내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융산업이 자율적·선제적인 채무조정과 서민 금융상품의 공급 등에 앞장서는 포용성을 가져야 한다"며 "고객인 금융 수요자를 경영의 중심에 두고, 영업의 전 과정과 내부통제를 꼼꼼하게 살피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원장 역시 연일 업권별 CEO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라는 화두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금융위·금감원 모두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라는 이름으로 당국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면 감독 사각지대가 커지고 결국 사고 발생 시 소비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직개편이 무산된 만큼 이제는 금융당국 간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도권 경쟁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 컸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간 조직개편 논란으로 묶여 있던 금융당국의 현안을 이제 풀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국민 신뢰 회복에 최우선을 두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금융당국은 혁신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