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정부·여당이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현행 체제로 유지키로 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선 정부 조직 개편 논의로 지난 두 달간 발목이 잡혀 사실상 현안 처리 동력이 크게 약화돼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산적한 금융 현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장은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금융권 안팎에서 항의 집회가 이어지자 철회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조직 리스크에서 해방됐다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간 조직개편 논의로 인해 금융위는 존립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위기감 속에 정책 집중력이 떨어졌고, 금감원은 권한 축소·공공기관 지정 논란까지 겹치며 내부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은 검은 옷 시위를 이어갔으며, 전날에는 야간 우중 장외 집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전반에선 당국이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시장 혼선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실행력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소 반년 이상 이어질 수 있었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현안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조직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제는 현안을 풀어내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금리 하락기에 맞춘 가계·기업 금융지원 대책 △가상자산 법제화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이 해결할 과제로 꼽힙니다. 정부 기조에 따라 무엇보다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강화는 주요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금융민원이 늘고 있지만,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인력과 권한 모두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소원 신설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은 현재 체제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당정대 결론이 조직개편의 불확실성을 덜어낸 '숨통 틔우기'에 해당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의 안정성 확보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기존 규제 틀을 획기적으로 재정비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유연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최 교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고 잠재적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을 독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또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에 금융당국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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