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군 의문사 특별위원회'(이용성 특위 위원장)가 지난 24일부터 전국 19개 지역에서 동시 1인 시위를 열고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이용성 의문사특별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이번 시위는 오는 27일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포함해 서울 영등포·노원구, 경기 부천·고양·성남·김포·안양·수원, 충북 청주, 대구, 전남 순천·담양, 광주, 부산·창원, 강원 속초·원주 등에서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이번 행동을 통해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피해자 및 관련 의문사 전수조사 △국방부·방첩사(옛 보안·기무사 포함)의 관련 문서 전면 공개 △가해자 철저 조사 및 처벌 △국가 및 관련 기관의 공식 사과 △피해자 권리·의료·생활 안전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담은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64년에서 1997년까지 청와대, 국방부, 보안·기무사령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과 대학은 '반정부·좌경 세력 제거'를 명분으로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위헌·위법한 조직적 공작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공작은 강제징집, 전향 강요·프락치 활용, 고문·폭행·협박·감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해 최소 18건 이상의 의문사가 발생했습니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기에서 보안사 대공처 5과장(심사과) 대령 서의남은 남은 피해자를 '5000명 이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피해자는 2921명에 불과하다는 게 위원회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는 노태우정부까지의 자료에 국한된 수치입니다.
위원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절차적 한계와 법적 강제력 부재, 의문사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 시 이 같은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관계자는 "피해 당사자의 신청에만 의존하는 현재 절차로 온전한 진실 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증언과 사회적 압력이 있어야만 은폐를 넘어서 실질적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 인정과 공개적 사과, 관련 문서의 즉각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진실은 유보될 수 없다"며 "진실화해위 3기 출범이라는 기회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사회적 압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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