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시즌2' 가동…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인허가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핵심 전략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가동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허가 절차를 줄여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전산 조회 간소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시민들이 사업추진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입니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꿨습니다. 조합원 분양 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입니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습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그동안 부서 간 이견 발생 시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가동해 기간을 단축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입니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시즌 2’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공급은 물론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