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 관건은 '실거주의무'…국회 '지지부진'

전매제한 풀려도 실거주해야…'반쪽 규제완화'재초환 등 1년 가까이 국회 상임위 계류'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될까…대통령 공약 '촉각'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만을 남기고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토교통위원회에 묶인 법안에 눈길이 쏠립니다. 실거주 의무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비롯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까지 쌓인 과제들이 많지만 연내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6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국토위 소관 계류의안은 1382건에 달합니다. 이번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5월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이달 국감을 끝내고 내달부터 입법활동이 재가동될 것으로 보여져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여기는 건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 주택에 2~5년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없애는 게 골자입니다. 올 2월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약접수를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의 견본주택. (사진=뉴시스)

 

실거주 의무와 하나로 묶이는 전매제한 규제는 지난 4월 완화됐습니다. 서울 내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늘었지만 실거주 의무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죠.

 

이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나 전세를 놓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만큼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당장 오는 12월 중순부터 분양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대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 활성화의 관건은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라며 "잔금을 못 내 분양권을 넘기려는 수분양자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실거주 의무가 지속되면 받아줄 사람이 없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재초환·1기 신도시 특별법도 답보 상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일부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재건축 대못 규제로 꼽힙니다. 조합원들이 내야하는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도심 재건축 진행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서울 내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이 통보받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에 이릅니다. 용산구 한 아파트의 총 재건축부담금은 5082억원으로, 1인당 7억77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과 개시시점은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늦추고, 공공임대·분양 단지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입니다.

 

이 역시 국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재건축 추진력 약화로 인한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재건축 완료 단계에서 내는 분담금에 초과이익 환수액까지 부담이 크다"면서 "재건축 시장 불확실성을 줄여야 사업 속도가 난다"고 조언했습니다.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1기 신도시 특별법도 논의 대상입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지구로 지정하고, 절차와 지원안을 담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은 올 2월 발의됐습니다.

 

입주 30년에 접어들며 노후화 문제에 직면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특별법 통과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신속한 재정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죠.

 

재초환 완화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시장에서 거는 기대도 컸습니다. 국회 통과 지연으로 실제 적용이 안되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연내 법안 처리를 장담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법이나 상임위 활동 대신 총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주택법 개정안 등 첨예한 법안들이 안건으로 올라올지 여부도 중대한 논의 사안"이라며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