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김성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건설사 오너와 최고경영자(CEO)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채웠습니다. 아파트 붕괴사고와 건설현장 중대재해 등 큰 사고가 많았던 만큼 건설업계 이슈가 각 상임위원회를 장식할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오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을 비롯해 19일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어집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교통 공기업과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국토위 국감 대상입니다. 이달 27일 열리는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총 18일간의 국감이 마무리됩니다.
부실시공 떠안은 GS건설…건설사 추가 소환 '주목'
이번 국토위 국감의 관전 포인트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아파트 부실시공입니다. 현재까지 채택된 국토위 증인 11명 중 10명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인사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입니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은 물론, 여러 아파트 단지에 나타난 하자, 부실시공 문제를 두고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항은 LH 국감과 종합감사에서 재차 다뤄질 것으로 보여 GS건설은 국토위 국감의 중심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GS건설 외 다른 건설사 CEO가 추가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실시공은 건설업계 전반의 문제로, 증인 후보에 오른 건설사 대표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10일과 12일 진행되는 국감의 증인만 채택된 상태"라며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을 추가로 더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UG 국감에서는 전세사기와 더불어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사진=뉴시스)
하도급 갑질 의혹에 정몽규 HDC 회장 소환
하도급업체 갑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기업 총수와 건설사 CEO 2명은 16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정무위 국감장에 섭니다.
통영 LNG복합화력발전사업 인·허가 관련 계약 불이행 등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을 두고 국회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해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에도 정무위와 국토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장인 정 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를 지은 SK에코플랜트와 DL이앤씨의 박경일 대표, 마창민 대표는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 건으로 호출됐습니다. 하도급사인 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도 함께 참석합니다.
(자료=국회)
건설현장 사망사고 대책 캐묻는다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건설사들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불려갑니다. 안전시스템 실태와 대책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8명의 현장 근로자가 사망한 DL이앤씨의 마창민 대표와 3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롯데건설의 김진 안전보건실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DL이앤씨는 지난 8월 본사와 추락 사고가 발생한 부산 현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의 전국 현장 감독을 받은 바 있습니다. 롯데건설도 DL이앤씨에 이어 두 번째로 고용부 현장 감독 대상이 됐습니다.
이 밖에 요코타 다케시 효성중공업 CEO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경북 구미 TK케미칼 공장 가동 중단 결정과 관련해 산자위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올해 국감에 소환된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증인 출석 여부는 자세히 파악되지 않지만 국정감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백아란·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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