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 만난 이 대통령 "AI 투자,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 검토"

삼성·SK와 파트너십 협력의향서 체결…"반도체 없이 확산 불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분야 투자를 위해 금융·산업 분리(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과 글로벌 AI 선도 기업인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의 샘 올트먼 대표의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을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국내 관련 기업이 관련 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투자 유치가 필요한 시점에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삼성과 SK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워낙 커 투자 재원을 조달할 때, 독점과 폐해가 없다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와 지배를 제한해 서로 분리하는 원칙인데요.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에 이용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올트먼 대표를 만나 AI 기술 발전이 글로벌 경제·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비롯해 AI 인재 양성과 한국 거점 글로벌 AI 생태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만남 이후 올트먼 대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룹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메모리 반도체(HBM) 협력 파트너십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급 메모리 칩 생산을 확대하고 월 90만개 DRAM 웨이퍼(칩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실리콘 기반의 원판) 생산을 증대시킬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한다"며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HBM 공급 파트너십 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에너지·반도체도 비슷한 형식의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