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최종일인 전날인 9월30일까지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단기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미국발 관세 쇼크가 덮친 상황에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 모습. (사진=AP.뉴시스)
1일 밤 12시1분(현지시간) 기준으로 정부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30일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측이 제시한 7주짜리 단기 CR을 표결(가결 정족수 60표)에 부쳤지만 55대 45로 끝내 부결됐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공화당 의석인 53석에 추가로 총 7표가 더 필요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발의했던 임시 예산안도 부결됐습니다.
의회 승인이 없으면 일부 항목을 제외, 대부분 기관에 예산 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군인·경찰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휴직에 돌입하게 됩니다. 의회예산국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인해 약 75만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하루에 약 4억달러(한화 약 55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 의회 여야 CR 합의 불발로 통과에 실패했고, 이후 협상도 교착되며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현지시간) 공화당 하원에서 기존 지출 수준을 유지하는 CR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오바마 케어'(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 주도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셧다운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인 2018년 12월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당시 노동자 80만명이 휴직, 경제적 피해 약 30억달러(한화 약 4조2000억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쇼크'가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이번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이 때문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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