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여야 정쟁에 '방치'

지난 6월 패스트트랙 지정 후 계류 중…국회 '뒷짐'여야, 특별법 제정 이견 '팽팽'…총선까지 갈등 불가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참사 앞에서도 정치권은 '협치'보단 '정쟁'을 앞세워 왔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둘러싸고 공방에 몰두하는 사이, 참사의 재발을 막는 입법 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특히 진상 규명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여야의 정쟁에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놓고서도 여야는 진영논리에 기반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 '네 탓' 공방에…'빈손'으로 끝난 1년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참사 직후부터 지난 1년간 여야는 이태원 참사를 두고 수차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강행하려 하자 책임론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한 여당의 양보 없는 싸움이 수없이 이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55일간의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됐고 결과보고서는 여당의 반발 속에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국조특위 활동은 형사법상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두고 있어 참사 원인 규명에는 부실했다는 점이 한계로 꼽힙니다.

 

국조특위 강행과 더불어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 기각 결정을 내릴 때까지 160여일간 행안부 수장이 공백 상태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태원 특별법 포함 '27건' 계류…여도 야도 '직무유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중 제안설명에 '이태원' 단어가 포함된 법안 26건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총 27건이 여야 정쟁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노골적으로 정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여당 반발 속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특별법을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 3~4월 시행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남아있어 법안 시행을 보장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별법 제정을 놓고 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단체 등 여론의 목소리 또한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지현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장은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질 때 진정한 의미의 추모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이런 문제점과 의혹에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좋겠다"며 "유가족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띄우기에 본격화한 모습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유가족에 손 내밀고 합의하면 지금 당장 처리도 가능하다"며 "신속처리 시한을 다 지나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