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견 전제로…김윤덕 "보유세 늘려야"

취임 첫 기자간담회…"서울 집값, 심각히 보고 있어""추가 대책은 수요 억제·공급 담은 종합 대책 검토"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 김윤덕 입장으로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들썩이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입니다. 또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종합 대책'으로 대응하겠다"며 단발성 부동산 정책 발표는 지양할 뜻을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론 보유세 인상 필요…단발 대응 안 할 것"

 

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19%로 상당히 오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지금 (집값 상승세의) 싹이 보이는데, 이게 더 올라갈지 완만하게 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추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 세제 정책이 포함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를 완전히 제외하고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4년 했는데, 개인 입장에선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계 부처와) 어떤 협의를 했다는 오해는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특히 서울시 마포·성동구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수요 억제책, 공급 대책, 투기에 대한 사법적 대응 강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며 "세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 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정부 당시 20여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사실을 거론하며 "단발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7 공급 대책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과거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는 "노후 청사 재개발과 유휴부지 공급 등 과거 정책과 틀이 비슷하다는 데에서 오는 불신이 있는 것 같다"며 "과거 정책의 실패를 분석했고 (토지 보상) 등 강제력을 동원할 특별법을 제정해 움직이겠다는 측면에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단계인 만큼 국회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서울시와 문제없어…LH 인사는 서둘러야"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서울시가 한강 벨트에 6년간 아파트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정책적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른 기관이고 견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할 건 해가면서 진행하려 한다"면서도 "서울시와 특별히 문제없다.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있고, 저나 서울시장님이나 부동산 문제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LH가 과거 땅 장사를 했다는 오명도 있지만 주거복지의 공도 충분히 봐줘야 한다"며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적절한 균형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주택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국토부 산하기관 기관장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 사항도 있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도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며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LH는 이번 주택 공급에 있어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해서 (인사를) 좀 서둘러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통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면서도 "한쪽에서 반대하면 좀 천천히 가는, 설득하면서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게 통합 이후 후과(후유증)를 줄여 더 성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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