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일정 줄줄이…다시 '사법리스크'
17일 '대장동 사건' 2차 공판 출석…20일에도 법원행
27일엔 '공선법 위반 사건' 공판…"출석 여부 상관없이 진행"
2023-10-17 18:00:00 2023-10-17 19:51:4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장동·성남FC 사건' 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앞으로는 서초동에서 이 대표를 더 자주 목격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최근 이 대표에 대해 2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대북송금 사건까지 더할 경우 이 대표의 법원행은 더 잦아지게 됩니다. 당무 복귀를 앞둔 그에게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걸림돌입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10시37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백현동·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오늘 재판에서 직접 준비한 발언이 있는가", "재판 출석이 잦아질 텐데 당무 지장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6일 1차 공판이 이 대표의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20분 만에 종료된 것과 달리, 이날은 종일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0일에도 대장동·성남FC 사건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가 일주일에 두 차례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대표의 단식으로 관련 재판이 한 달간 공전함에 따라 재판부가 주 2회 재판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고 앞으로도 일주일에 여러 번 재판에 출석하는 일은 빈번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가 관여된 재판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27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2차 공판이 열립니다. 격주 1회 열리는 것이 원칙인 이 재판에 그간 이 대표가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진전이 없었는데요.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12일에는 백현동 사건을, 16일에는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대로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하더라도 법원에 드나드는 횟수가 크게 줄지는 않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대북 송금 의혹도 추가 기소될 경우 수원지법에서도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주 중 당무 복귀를 예정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사법리스크'라는 꼬리표가 여전히 달려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년 반 만에 50%를 돌파(리얼미터·에너지경제 10월 12~13일 조사, 16일 공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쥐는 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지만 언제든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영향력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과의 인터뷰에서 "원보이스의 지도부와 혁신회의로 대표되는 원외 그룹, 강성 지지층이 세 축을 이뤄 (이 대표를) 받쳐주고 있다"며 "당분간은 그 체제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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