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여파로 당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국민의힘이 때아닌 '부정선거 프레임'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시스템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체적인 반응은 냉담합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태극기부대 등 극우 세력과 부정선거 공세를 펼친 전력이 있는 만큼, 당면 과제인 중도층 끌어안기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진단이 이어집니다.
갈 길 먼 국민의힘…또 '부정선거' 띄우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관리시스템 부실 운영을 국민께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감사 결과 선관위가 가상 해킹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인데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선거관리시스템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점검 결과 확인됐다"며 "국민들은 투표로 행사한 신성한 주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작 선관위는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인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선거는 다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였다"며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 공작과 인터넷상 여론 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관리시스템마저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 위험에 처해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는 대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려는 시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감까지 뒤덮은 '부정선거 음모론'
이날 행정위원회의 선관위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해킹 우려를 집중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공공전산 시스템이 바로 선거관리시스템"이라며 "그럼에도 사이버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는 3명이고, 그중 의미있는 자격증을 가진 소위 전문가는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선관위가 사이버 보안을 위해 함께 일하는 외부 업체는 한 곳에 불과하고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쇼핑과 뉴스 검색도 다 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킹으로부터 선거관리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겠냐"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관리와 고소·고발의 주체였는데 이제 수사대상이 됐다"고 지적하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향해 "거취를 포함해 책임감에 대해 말해 달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사전투표 폐지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의 논평에서 "선관위의 선거시스템 개선이 신뢰성을 갖출 수 없다면 기존 선거제도의 변화까지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사전투표 폐지를 시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그는 "사전투표 시스템은 중복해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이미 드러난 것"이라며 "그렇다면 사전투표 시스템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면적 수개표 필요성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도 긍정의 뜻을 표했습니다.
"선거부정, 외연 확장 걸림돌"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이 효과적일 지에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소위 '부정선거론'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극우 지지 세력이 아닌 중도층이기 때문입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극우 지향적인 행보를 멈추고, 무엇보다 우리가 확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외연 확장에 실패할 경우 2040과 수도권 지지층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총선 패배의 지름길이라는 일침입니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프레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의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미래통합당은 극우정당의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쇄신에 쇄신을 거듭해 오늘의 집권여당이 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신뢰를 훼손하며 선거 부정을 언급한다면 태극기 부대와 연대했던 어두운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당의 선거 부정 주장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불행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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