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한동인 기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외교 우려가 커졌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 없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을 두고 공방만 벌였습니다. 정부는 체류 국민을 대상으로 귀국 조처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자, 재외국민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정부, 이-팔 충돌에 "교민 안전 조치" 언급만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국내 경제·외교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특단의 대책 마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교민 안전 조치 등의 수준에서만 언급을 이어갈 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없었는데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모든 위험은 여행객에게 발생하지, 주재하는 교민들에게서 발생하지 않는다"며 "여행객 360명의 소재와 현재 위치나 동선까지도 파악이 된 건가"라고 언성을 높여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경우 대사관의 영향력도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만일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군용 수송기 파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만일 (가자지구에서) 전면전이 벌어져 비행장이 봉쇄되는 경우에는 교민들이 바다가 아니면 주변국으로 빠져나갈 데가 없다. 우리 정부도 군용기 파견 문제 등 구체적인 교민 철수 작전을 선제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나"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직항편을 이용해 우리 단기 체류자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는 중"이라며 "교민 안전 대책을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안전한 귀국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일 감정 대 일본 대변인"…국감 첫날부터 난타전
여야는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 선동으로 어민·수산업자에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에 있어서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습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열린 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걸로 본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 "이번에 간 우리 대표단이 일본의 방류를 정당화시켜 주고 일본 편만 들고 왔다고 보여진다"며 "일본에 동조하고 일본을 대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최근 도쿄전력의 오염수 2차 방류를 언급하며 "탱크 C군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서 탄소-14, 세슘-137 등 방사성핵종 4종이 미량 검출됐다"고 지적하며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문제가 없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민수산업자들에게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 지금 방류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핵 농도보다 1000배 가까운 오염수가 원전 사고 당시 하루 300톤씩 방류됐지만 지금까지 한반도 해역에 영향이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일본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정부는 IMO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당초 계획대로 방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국제사회에서 지속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답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중 제시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한동인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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