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국감…총성 없는 '전쟁'

(2023 국감)여야 상임위 곳곳 대격돌 예고예산 등 연말정국 분수령에 주도권 싸움 치열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의 민심 확보를 위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윤석열정부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국감에서는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서울-양평고속도로·잼버리 파행·오송 참사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8일간 대혈투 돌입…신구 정권 '정면충돌'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2023년 국감은 이날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됩니다.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를 보면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겸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는 11월7일과 8일, 정보위원회는 11월1·3·6일, 여성가족위원회는 11월2·3일 국정감사를 각각 실시합니다.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전년보다 8개 기관이 증가한 총 791개 기관으로, 선정 대상기관은 725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66개 기관입니다. 

 

야당은 출범 2년차를 맞은 윤석열정부 무능론을 부각하며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여당은 전임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현 정부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이광재 사무총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사무처 간부들과 함께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오염수·양평 고속도로·잼버리' 등 곳곳 지뢰밭

 

각 상임위별로 눈여겨봐야 할 '메가급' 이슈들도 즐비하면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국감 첫날인 10일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문재인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참변을 당한 고 채상병 사건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과 한일 정상회의 성과 등 외교정책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예상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오송 참사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물을 전망이며,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잼버리 파행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역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잼버리 파행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역대급 세수 오차에 대한 비판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정무위원회에서는 각종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깊어지는 한국전력 적자 문제와 4대 그룹의 한국경제인협회 재가입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가짜뉴스 근절 문제와 우주항공청법,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문제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국 주도권의 향방에 따라 국정감사 이후 이어질 예산 정국과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때문에 여야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