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에 신원식·유인촌·김행 3인방도 '불가'

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기류…인사청문회 개최도 파열음노란봉투법·방송3법 등도 강행할 듯…민주 강행기조에 국회 난항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정기국회 일정이 재개되자마자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10월 국회에서도 주요 쟁점 법안과 윤석열정부의 개각 인선 등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데요. 당장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 직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부결'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민의힘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사실상 '불가' 방침으로 가닥을 잡은 신원식·김행·유인촌 후보자의 임명 과정도 진통이 예상되며,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역시 험로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야, '이균용 부결' 가닥…김행 청문회 '화약고'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총의를 모았습니다. 그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6일 본회의 직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일치로 이 후보자 인선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보고했다"면서도 "소수 의견으로 자유 투표 의견이 있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수 의견에 대해선 "당론으로 채택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강력하게 부적격한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오는 6일 본회의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이균용 불가론'에 이어 인사 청문 과정을 진행 중인 신원식 국방부·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의 임명 과정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하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해온 이들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불가'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실제 신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날까지였지만, 여야가 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불발 위기에 처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온종일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애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등을 단독 의결했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청문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청문회가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같은 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만 여야는 증인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또다시 거부권 정국이 열리면서 여야 간 대치는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강행에 여야 전운 고조

 

아울러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이어져 온 여야 대립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6일 본회의 개최엔 합의했지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안건으로 올릴지는 아직 협의 중인데요. 이들 법안은 지난달 21일 본회의 때도 여야 견해차가 커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법(특검)도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밖에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1특검 4국조(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KBS이사장 해임 의결·잼버리 부실 사태·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모두 처리해야 하는 의제들이나 법안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서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야는 극한의 대립각을 더욱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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