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달 1일부터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화이자가 대미 투자로 관세 부과 유예를 받아낸 사례가 등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 사례를 따르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는데, 미국 정부가 가동을 멈춰 설득력을 잃는 분위기입니다.
6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고>, <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부과 시기가 연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달 1일부터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언급을 보면 100% 관세를 피하려면 미국 내 생산시설에서 제조된 의약품이어야 했습니다. 미국 내 시설을 건설 중인 기업도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 부과 엄포는 즉각 여러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당장 관세 부과에 대응할 시간이 5일밖에 남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힘을 얻었습니다.
결과는 관세 부과 잠정 보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관세 부과를 미룬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화이자와 체결한 계약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는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 실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화이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화이자는 미국에서 의약품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억달러를 투자하고, 'TrumpRx.gov' 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에 참여해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 대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 부과 3년 유예였습니다.
이번 계약은 다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투자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화이자와 같은 계약을 다른 제약회사의 모델로 보고 있다"며 "협상 테이블에 오지 않는 제약사에게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두 번째 관세 부과 엄포 역시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1일 0시1분을 기해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미 의회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문을 닫은 건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시점에 셧다운이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기 두 번째 단행된 셧다운으로 공무원 75만명은 무급휴직에 몰렸고, 일부 공공서비스도 마비됐습니다.
행정 공백은 의약품 관세 부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셧다운이 (의약품) 관세 부과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인력과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는 화이자와 맺은 계약과 같이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브랜드 의약품 약가 인하(최혜국 약가 인하)와 미국 내 의약품 제조시설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면서 관세 부과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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