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산재예방 지원 프로그램 참여 중소기업 1% 미만"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 약 7만명…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70% 차지중기부 산재예방 지원 기업 연 2000개, 예산 192억원김원이 의원 "중소기업 산재 예방 컨설팅 및 제조환경 개선 등 대폭 늘려야"

[뉴스토마토 김지평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진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한 해 20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일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고용노동부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고유하게 추진하는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은 총 2122개로 예산은 192억9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가 829만9000개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부의 산재 예방 지원을 받은 곳은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산재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수는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지원 215개 △부처형 스마트 공장 구축 17개 △로봇도입기업 안전 컨설팅 108개 △소공인사업장 클린제조 환경조성 1782개 △재직자 산업안전 교육 4284개로 집계됐습니다.

 

전체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산재 예방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경우가 극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문제는 매년 산재를 입은 사람이 12만명 이상 발생하고 2000명 이상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산업재해자는 6만9201명으로, 이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가 69.6%(4만8172명)을 차지했습니다. 산업재해자 가운데 사망자는 1120명으로, 이 중 사업장 종사자 비율은 63.8%(7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3.7%(1만6413명), 제조업이 23%(1만5926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빈번한 유형은 업무상 질병이 21.4%(1만4268명), 떨어짐 9.3%(6490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대상 산재 예방 컨설팅 지원과 스마트 공장 및 제조환경 개선 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중기부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 (사진=김원이 민주당 의원실)

 

김지평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