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입 ‘수능전형 확대’ 권고

적정 비율 명시는 없어·수능 평가방법 현행 유지…교육시민단체 '반발'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행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수능)부터는 수능 선발 비율이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우선 수능 선발비율은 현행보다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정적 비율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제외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수능 선발비율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료 검토의 한계성을 꼽았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했다”며 “교육부가 나름대로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490명)의 21.2%는 수능 전형이 전체 선발인원의 ‘30~40%’, 27.2%는 ‘40~50%’ 늘어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민참여단이 보는 수능전형 평균 비율은 39.6%로 2019학년도 대입 수능전형 비율(20.7%)의 2배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최저선으로 가더라도 30%정도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수능 평가방법은 국어와 수학, 탐구 등 주요 과목은 기존의 상대평가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하되 제2외국어·한문의 절대평가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또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포함될 경우에는 절대평가 도입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전과목 절대평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인 점에서 시민참여단은 2022학년도에 전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대신 선발 자료로 활용 시에는 선발 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날 개편 권고안 발표 직후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는 “공론화 다수의 뜻이 정시 45% 이상 확대였다”며 “비율을 정하지 않은 것은 공론화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요구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역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권고안은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오후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일정 등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권고안은 우리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향후 입시 제도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방향성”이라며 “공론화 결과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최종안을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최종 대입 개편안을 발표한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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