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게임업계가 이재명정부 첫 문체부 장관 취임과 새 여당 대표 선출이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최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대해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고 문화예술의 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게임"이라며 "이것을 질병으로 생각하고서 접근해야 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도 새 대표 체제를 시작하면서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대선 기간 민주당에 게임 정책을 제안했던 게임특위가 새 당대표 체제에서 2기 활동을 이어갈지도 관심을 모읍니다.
게임특위 관계자는 "당 대표의 의지에 따라 특위 활동이 이어질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특위가 이어질 경우 구성도 달라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단상에 올라 직원들에게 인사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게임업계는 당정이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추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규제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게임사는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라 1일부터 아이템 확률 고의 조작시 최대 세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게임사가 집니다. 문체부 장관이 게이머 피해 신고·구제 전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 때 확률형 아이템 구매 금액과 피해액 규모, 게임사 형사처벌 여부와 손해배상 금액의 적정성 등을 문체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가 장관이나 공공기관 실무자에게 게임을 이해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며 "최휘영 장관이 게임에 대해 이해하고 있고 질병코드 도입도 반대하고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은 규제 외에 구체적인 정책이 없어 불안하지만, 기업부터 PC방까지 산업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이 나올지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은 이달부터 게임 진흥 관련 법안을 발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게임특위는 5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게임 질병코드 등재 도입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 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와 기타 부문 등 9개 정책을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제안이 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특위 관계자는 "제안한 정책 가운데 이견이 남았거나 구체적인 방향이 안 정해진 부분은 제외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권에선 관련 법안이 이달 안에 발의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여야가 함께 운영하는 '제22대 국회 게임정책포럼'은 활동 재개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현재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위 관계자는 "게임특위가 정리되고 법안도 발의되면 포럼 활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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