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1·2차 숙의 토론회가 29일 끝이 났다.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550명은 이번달 14일 서울과 광주, 15일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1차 숙의토론회를 갖은 데 이어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2박3일간 일정으로 천안에서 2차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2차 숙의토론회에는 지난 1차 숙의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참여단 513명이 참석해 숙의 기반 다지기(1단계), 의제 숙의하기(2단계), 대안 숙의하기(3단계) 등 단계별 논의를 거쳤다.
첫날에는 분임토의를 통해 현행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과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 고려할 사항, 결과 등을 공유했다.
둘째날부터는 분임토의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의제별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KTV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된 시민참여단과 의제 발표자간 상호토론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앞서 공론화위원회는 총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을 45% 이상 선발하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1안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는 2안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 자율로 두고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3안 ▲수능위주전형 확대 및 학생부전형 균형과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4안 등이다.
둘째날 토론에서 시민참여단 김재용씨는 1안과 관련해 수능 비율 확대에 따른 사교육 증가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안선회 중부대학교 교수는 오히려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내신비중을 확대한 노무현 정부 시절 오히려 사교육비가 13조 6000억원에서 20조까지 증가했다”며 “과거 수능 일변도일 때 사교육비가 적었다”고 말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공정모임 대표 역시 수시가 사교육비 증가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내신은 학교마다 다 달라서 동네 학원에 갈 수밖에 없고, 비교과를 챙기기 위해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며 “수능은 전국단위 시험이고 인터넷 강의도 있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시·정시 비율을 대학의 자율성에 맡기는 의제3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비율의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유정석 단국대학교 입학처장은 단국대 천안캠퍼스와 죽전캠퍼스를 예로 들며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대학 또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며 “대학별 적정 비율이라는 것은 대학의 특성, 인재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시 확대를 말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의제별 사이의 약점'이라고 인정하면서 결국엔 상위권 대학이 정시비율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단,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학생부 교과전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고 싶어도 교과전형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각 의제의 타당성, 수용성,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분임토의 등이 진행됐다.
공론화위원회는 1·2차 숙의토론회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분석·정리해 다음달 3일 국가교육회의에 개편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오후 충남 천안시 계성원에서 2박3일 일정으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2차 숙의토론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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