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국가 생존 전략"…민주당 균형특위, 첫 토론회 성료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 등 발표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의원)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이재명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이재명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첫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가 국정 목표로 내세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첫 공론장입니다. 균형특위가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했습니다. 

 

행사에는 균형특위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영배·박수현·이해식·안도걸·박희승 의원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지방정부 실무자, 지역혁신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는 이미 과밀과 비효율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5극 3특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선택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느 지역에 살든 교육·일자리·의료·문화에서 차별받지 않는 진짜 균형 국가를 만들겠다"며 "특위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이를 실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이 발제를 맡아 '이재명정부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소순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는 고영구 지역의전환연구소장, 노계향 지역균형성장연대회의 홍보위원장,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박충화 대전대 RISE 부총장, 박형룡 대구 달성군 지역위원장,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균형성장특별위원장, 정원호 지방은행노조협의회 의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정책 대안과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치·의결된 균형특위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역 스스로의 성장 동력을 발굴·확산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실질적 균형 성장 전략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균형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월례 정책토론회를 이어가며, 당·정·지방정부 협력회의와 연계해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 입법 과제를 추진하고 지역 공약 이행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