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된 이후 처음 나타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파견검사들의 반발에 범여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 전체의 저항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기조입니다. 특검 수사의 신뢰성이 타격을 받은 만큼 파견 검사를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청 해체에도 특검만 수사·기소권을 유지하는 아이러니한 검찰 개혁 속에서 빚어진 '예고된 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조기 복귀 요구 및 특검 진행상황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기주의에 분노"…법무부에 공직 기강 주문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1일 오전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조기 복귀 요구 등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후에는 현장 방문에 나서는 등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파견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이재명정부와 국회, 사실상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자신들의 책무를 망각하고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파악하기에 단지 파견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차원에서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행위다. '조직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배반하려는 검찰 조직의 검찰 개혁 저항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며 "법무부는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 행동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40명)은 전날 집단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에 반기를 들며 검찰청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날의 일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말, 검찰은 문을 닫고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같은 검찰의 반기에 민주당을 넘어 범여권 전반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의 행동을 두고 "특검을 볼모로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을 겁박한 것"이라며 "검찰 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재차 항명이 일어난다면 주저 없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검에 있기 싫다는 검사는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부터 '검사 교체'까지…'강력 대응' 한목소리
검찰 개혁에 따른 검사들의 저항은 미리 짐작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지난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해 78년의 역사를 이어온 검찰이 하루아침에 쪼개지는 터라 검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여당에서 검찰 개혁의 속도를 강조하며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쌓였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검찰 개혁이 정치적 미명 아래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과 같은 맥락입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문제 삼으며 수사·기소권을 분리한 반면, 특검은 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점도 검찰 개혁의 모순으로 꼽힙니다.
이번 사태가 내란·채해병 특검팀, 나아가 검찰 전반의 저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여권에서는 사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도 "만약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것이 맞다면, 당에서도 세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신분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검사징계법 2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인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이 싫은 검사들은 검찰청은 떠나면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당의 요구와 별개로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반기를 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범여권의 한 의원은 "특검 수사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특검 검사조차 검사동일체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된 이상 같은 검사(윤석열)와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검 검사를 교체하지 않으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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