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저항'에 칼 빼든 여…"결코 좌시 않겠다"

"공무원법 위반"…법무부에 '조직 기강' 주문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일선 복귀 요청을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보고, 법무부에 진상 확인을 통한 징계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조기 복귀 요구 및 특검 진행상황 관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특검 파견검사 조기 복귀 요구 및 특검 진행상황 관련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배반하려는 검찰 조직의 검찰 개혁 저항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검찰이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검찰 조직이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 '국민 검찰'로 바로 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가늠자가 이번 특검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를 향해서는 조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법무부는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이 문제를 결코 허투루 보지 말고 진상규명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확인되면, 징계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 검사들의 요구에 대해 "특검 파견 검사의 입장이 아닌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특별 파견된 검사들의 집단 성명문 발표는 집단적·정치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이나 집단행위 금지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검찰은) 아직까지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을 방문해서 상황을 파악한 뒤 추가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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