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의 전면전…민주당, '강경 외길' 고집

검사범죄TF, 손준성·이정섭 검사 외 추가 탄핵 검토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이 검찰과의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상정 당시 함께 탄핵소추 대상에 올린 검사 이외에 추가로 탄핵이 필요한 검사들이 있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강경파들은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여기에 제1야당은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카드까지 꺼내들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선 "탄핵 전선만 넓히다가 혁신 경쟁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김건희 보위 의혹 검사까지…전선 넓히는 제1야당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고발사주 의혹)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의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것에 더해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라임사건 접대 의혹)와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고발사주 증거인멸 의혹)도 탄핵 대상에 올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당초 검사 탄핵을 논의할 때 이들 역시 거론된 바 있는데요. 민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과 라임사건 접대, 고발사주 의혹 등을 탄핵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명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처가 범죄 보위검사'로 규정하면서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김영철 대검 반부패1과장과 이정화 수원지검 형사5부장도 추가 탄핵 대상으로 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매수 의혹과 김 여사 오빠의 범죄 혐의를 축소 적용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다"고 공언을 한 상탭니다. 검찰과의 전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죠. 심지어 이들의 칼끝은 이원석 검찰총장으로도 향해 있는데요. 검사범죄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부 검사 지키기는 마치 군부독재 시절 하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며 "이번에 발의한 검사 이외에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와 홍 원내대표가 검사 탄핵을 둘러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의겸 의원, 김성진 변호사,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 (사진=김용민 의원실)

 

'쌍특검'과 맞물릴 땐 파장…정국 '시계 제로' 

 

민주당이 내세운 연말 정국 카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앞세워 정면 돌파를 선언했는데요. 검사 탄핵과 쌍특검이 맞물릴 경우 연말 정국의 대치 전선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쌍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불법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 해야 한다는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김건희 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한다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지칭하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4월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탭니다.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부의된 날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요. 원대대로면 12월22일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은 일정을 앞당겨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를 하려 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12월22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정기국회 때 본회의 중에 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의장님께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과 쌍특검은 본회의 표결 시 큰 이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쌍특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됩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치검찰 규탄'으로 화력을 모으고 있는 것은 여당이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 등으로 이슈를 선점한 것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슈파이팅에서 뒤지고 있는 당의 전략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방탄 탄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도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원욱 의원은 "검사 탄핵건은 민주당 내에도 반대 목소리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두 번째 날 의총때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발언도 안 했다"고 지난 의원총회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