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카드 만지작…이르면 내일 본회의 상정
"이동관 위법행위 좌시 않을 것"…민주당 의총서 최종 논의
이동관 "얼토당토않다"…윤재옥 "탄핵중독 금단현상"
2023-11-08 06:00:00 2023-11-08 06:00:00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카드를 놓고 최종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할 방침인데요.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본회의 대응과 주요 현안 논의로 공지됐습니다. 방송 장악과 오송 참사, 해병대원 사망 사건 등 국정조사에 오를 안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그간 민주당이 거론해 왔던 국무위원과 검사 등에 대한 탄핵 논의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탄핵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파상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1순위로 꼽힙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탄압하는 윤석열정부의 행태에 대해 이 위원장의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의 위법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 위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탄핵'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있었다. 한 장관 얘기는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탄핵안 발의 시점이 9일 본회의냐'는 물음에는 "가능성은 다 열려있다"고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핵은 책임질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상징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가"라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정략적 이익과 정부 압박용으로 무분별하게 탄핵 카드를 남용해왔다"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게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7개월이 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만을 기다려 온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는 전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방송장악과 방송자유수호로 흑과 백이 분명해졌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요. 이 위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 소속 기구 하나가 법과 다르게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면 안된다. 방통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탄핵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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