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서울시 정비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정상화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삼아 지지부진했던 서울 도심 주택 확대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일부 사업지에서는 과도한 공공성 강요에 따른 철회와 조합원간 이견으로 마찰이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여의도 한양 아파트 모습.(사진=백아란기자)
당장 눈길을 끄는 곳은 여의도 한양아파트입니다. 1975년에 준공된 한양 아파트는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 중 가장 먼저 시공사를 선정하며 ‘재건축 1호’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서울시가 정비계획 위법사항을 거론하면서 난관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19일 영등포구청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토록 요청했습니다.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신통기획안을 토대로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낸 것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당초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오는 2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시공사 선정 일정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참여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서울시가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키로 하면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에 대해 용적률(300%)을 위반한 희림건축에 대해 재공모를 지시했으며 대우건설의 경우 한남2구역에서 높이 제한 변경(118m) 공약을 내세웠다가 계약 해지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속기획 제도를 통해 재건축에 나서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서울시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높은 기부체납비율, 공공보행로,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부담도 있어섭니다.
현재까지 신통기획이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지원으로 정비사업의 가속도를 높이는 성과를 냈지만 준공과 입주까지 순항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배경입니다. 시장에서는 압구정3구역에 이어 한양에서 발생한 잡음을 놓고 신통기획안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신통기획의 강점인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공공기여 등에 대한 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면서 “공적부담 대안을 마련하고 명확한 지침을 보이는 등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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