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인천시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죠"
지난 7일 만난 이운석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장은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원들은 검단중앙공원 개발 방식이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안일한 행정을 펼친 인천시 공무원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합과 인천시와의 갈등 시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전부터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 시절, 인천 서구 왕길동 산 14-1번지 일대에 검단중앙공원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민간이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 등을 지어 수익을 내는 민간공원특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박남춘 시정부가 들어서고 검단중앙공원은 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돌연 바뀌었습니다. 2019년부터 재정사업 변경을 추진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민간공원특례 방식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심시켰다는 게 조합 설명입니다.
이운석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조합장. (사진=김성은 기자)
2020년 조합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사업 변경을 인지했고, 인천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상 해당 부지는 주거지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조합장은 "이전에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환경평가 결과 한남정맥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뒤집었다"면서 "부지 앞 DK도시개발이 분양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도 한남정맥에 포함되는데, 그때는 왜 허가를 내줬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 제안으로 사업 본격화…이제와서"
이 조합장은 인천시가 해당 부지 전체 토지주들에게 민간특례사업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민간공원특례 방식으로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이 본격화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얘기가 나왔던 초기인 2012년도에 조합원은 불과 20~30명으로,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2014년 인천시가 토지주들에게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면서 신뢰성이 담보됐고, 조합원이 100명 이상으로 늘어나 본격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공문을 보면 인천시는 "공공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특례사업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고자 자료를 보낸다"면서 민간공원개발 제도 안내글과 절차, 관련법을 첨부했습니다.
10여년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된 사업이 인천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면서 조합은 막대한 피해액을 안게 생겼습니다.
이 조합장은 "사업이 좌초될 시 그동안 투입한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인천시가 재정사업 변경을 결정한 2019년 이후에도 조합에게 여러가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면서 피해액이 크게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인천시가 2014년 검단중앙공원 일대 토지주들에게 보낸 공문. (사진=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제공)
외면하는 인천시…"잘못 인정해야"
그동안의 고생을 떠올리며 인천시의 요구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 했던 일도 털어놨습니다.
이 조합장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문제를 처리하고, 해당 부지의 나무 관리를 걸고 넘어지자 18만평에 몇 그루가 있는지 파악하는 등 갖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며 "지금 와서 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사업 하나만 보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원 외 부지에 계획된 아파트 공급 규모가 4300여가구에서 1760가구까지 줄었다"면서 "사업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최대한 요구를 맞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조합장은 "인천시가 시민과 약속한 일을 제대로 된 통보없이 한번에 뒤집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말도 안 된다"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조합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대화도 못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박남춘 시장은 보지도 못하고, 유정복 시장이 취임한 이후 면담 신청을 몇 번 했으나 아무런 회신도 없었다"면서 "실무진들도 외면하긴 마찬가지로, 잘못을 인정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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