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통과"…노동계, 하투 돌입

민주노총, 3~15일 2주간 전국 단위 총파업 선언"윤석열정권이 킬러 정권"…노정갈등 '악화일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정권 퇴진을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의 '하투'(여름철 투쟁) 움직임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강조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는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권 퇴진'으로 번질라…노동계 하투에 '정국 격랑'

 

3일 노동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1시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도 지역별 총파업 선언 집회를 열었는데요.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정권 퇴진의 신호탄, 민주노총 120만 조합원이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2주간 진행되는 이번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약 120만명 중 약 40만명 이상이 참가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기조·목표로 △윤석열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 △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노조 탄압·노동 개악 저지 등을 내걸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초 요구안에서 노사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210원, 경영계는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최초 안에 이어 수정안에서도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 역시 지난달 30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무사히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야권은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공언한 반면, 여권은 입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것과 더불어 법안 통과 시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들이 1~2일씩 돌아가며 파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첫날에는 택배기사·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3000여명 파업을 시작으로 사무금융노조·공무원노조가 순차적으로 파업합니다. 5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결의대회와 행진을 진행하며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오는 12일 파업에 나섭니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화섬식품노조·사무금융노조 등 주요 산별 노조들이 서울 도심에서 파업합니다. 

 

특히 15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대행진·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7·11·14일에는 서울시청 등에서 윤석열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야간 촛불집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 정면충돌 땐 노정 관계 전면 '파탄'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불법 행위 엄단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이 아닌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창양 장관은 "하반기 수출 반등을 위해 노사협력이 시급하다"며 "재계도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경제단체 부회장들도 이번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중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경찰 역시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기동대 24개를 임시편성하는 등 최대 155개 경찰부대에 경찰관 930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 사이 집회와 행진에 대해 금지 통보했는데요. 민주노총의 4차례 평일 야간 촛불집회가 예정된 만큼, 노동계와 경찰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의 '하투' 움직임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윤석열정부가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는데요. 때문에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노·정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수능의 킬러(초고난이도) 문항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정권이 킬러다.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도 파괴하는 윤석열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며 "윤석열정권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총파업에 나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에 들어간 3일 오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