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일일 브리핑…들러리도 모자라 일본 대변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가장 현실적 대안" 망언'일본 정부 오염수 대변' 비판에 "부당한 비난" 반박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한 우리 정부의 브리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일본 대변인실 같다는 비판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소통 채널로 정부는 일일 브리핑까지 자처하고 나섰지만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한 데다, 국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일본 대변' 비판에 "부당"…끝까지 '모르쇠'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의 처분 방식 결정 과정을 설명한 데 대해 일본 측을 대변한다는 등의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말한 것이지,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차장은 전날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 등 대안이 없나'라는 질문에 "(일본의) 방류 결정 자체를 되돌려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맞지 않는 태도"라며 "현재의 방류 방식이 과학적 선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돼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어제 설명은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다른 대안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답변"이라며 "경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 정부가 과학적인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고, 이는 지난 정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비난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해양 방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일본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익을 우선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반대로 일본 정부의 입장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하냐.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도, 인접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모두 일본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왼쪽 두번째)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 논란 자초하는 정부 브리핑…당국자가 '방류 합리화'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해 매일 한 시간씩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내용, 도쿄 전력의 발표 내용 설명, 우리 전문가들이 보는 오염수의 안전성 등을 전하며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는 설명인데요. 

 

문제는 올여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점이 임박하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마치 일본 정부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해양 방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한 각종 대안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 당국자가 국민 우려는 외면한 채 해양 방류를 기정사실화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에 지난 20일 진행된 일일브리핑에서 '모욕적'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며 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박 차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미리 판단을 한 적도, 방류에 동의한 적도 없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한다는 등의 왜곡은 우리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일브리핑에서 정부 측 설명은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가령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수입 재개 우려에 대해서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발언했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을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 문제와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금지는 별개라는 정부의 브리핑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방출에 동의하면 수입금지의 국제법적 근거는 뚫릴 것이며 일본에 봐달라고 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앞서 지난 5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안겨주는 들러리 역할만 하고 왔다는 비판에 이어, 일일브리핑 역시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대변인실 같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답답한 게 그냥 '괜찮다' 수준으로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입장만 방어하니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이면서 논리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상호작용을 해야 국민적 인식이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27일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