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여야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넣고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시운전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반면, 여당은 오염수에 대한 괴담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도가 지나치면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야 "오염수 시운전 사전통보 없었다"는 정부에 총공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오늘 일본이 기습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는데, 사전통보를 받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전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윤 의원은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결정과 상관없이 무단방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일본은 자체적으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오늘 시운전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게 아니라, 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며 "오염수 방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대책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무단 해양 방류를 반대할 의향이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을 방류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IAEA 결정에 무조건 따라갈 계획인가'라는 질의에도 "아니다"라면서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건의할 내용들은 건의하면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태평양 도서국 이외에 중국,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다른 태평양 국가들과 이 문제를 협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공유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와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중국도 이런 입장을 같이한다면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에서와 같이 이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달린 최우선 문제이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입장을 우리 정부도 갖고 있고, 거기에 더해 이번 정부에서는 국제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 "문재인정부 땐 가만히 있다가"…괴담·선동 프레임 맞불
반면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를 '괴담'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후쿠시마 문제를 가지고 괴담을 앞서서 퍼뜨리고 선동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다시 나서서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는 처벌하겠나"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사법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학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 이하로 처리가 증명된 물이라면 직접 마실 수 있다"고 최근 불거진 음용 논란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검증 절차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오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한 번도 IAEA가 안전하다고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현재 11개 기관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수시 회의를 갖고 있고, 해수부 등 기관들이 일본 정부, IAEA와도 소통하며 과학적 안전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나 '방류 반대'를 공표한 중국 등 입장에 대해서도 "과학적 전제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전 정부와 윤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여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본격적인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는 설비의 시운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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