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 부여·저리대출 지원"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인천 '건축왕' 특별수사 요청"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박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 주택 경매 때 일정 기준에 맞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직적 전세사기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범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피해 임차인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각종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즉시 확대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사기 사건은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한 배경 등을 포함해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피해 임차인들의 요청사항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당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 간 활발한 연계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구제방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의장은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