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하면서 정치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총선 성적표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한층 힘을 받거나,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하는 등 정권 명운이 갈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오는 2027년 대선 성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사활을 건 한판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 최대 변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9일 현재 국회 의석수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169석,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입니다. '여소야대' 지형인 만큼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 한계를 절감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야당 벽에 가로막혀 국정과제 입법 대부분이 좌절됐고 민주당이 쟁점법안 다수를 강행 처리해도 무기력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합니다. 과반 의석수 확보로 윤 정부 후반기를 뒷받침할 안정적 의회 지형을 만드는 것이 지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은 거대 야당 심판 프레임으로 '의회 독재론'을 내세우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여당의 총선 패배는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권 초기 내내 의석수에서 밀려 정부가 반대하는 입법을 막지 못한 상황이 정권 말까지 이어지면 국정 운영 동력 자체를 잃을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7일 공표·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인데요. 국정 지지도가 30% 선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면 정권 심판론이 불면서 여당이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총선 패배의 트라우마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전신인 새누리당은 20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결국 총선 패배 결과로 이어졌고, 이후 당내 갈등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휩쓸리며 대통령 탄핵 이후 당명을 바꾸는 지경까지 이르렀는데요. 때문에 국민의힘은 총선 공천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 1년 전 민심…정권 심판론 50%
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동시에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올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다시 과반 의석 확보를 노리고 있는데요. 윤 정부의 인사·외교·경제 실정을 공략 포인트로 삼아 '대안 야당·민생 야당'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론'보다 '정부 심판론'이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실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36%,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심판론)는 50%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변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가 계속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이나 재판 증인석에 선 이들이 내놓은 불리한 증언 등은 민주당에 큰 부담인데요.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밖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현직 검사들의 정계 진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체제를 깰 이른바 '제3지대' 등장 여부도 내년 총선에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22대 총선에서는 여야의 차기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명운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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