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내년 1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범위에 시선이 쏠린다. 서울에선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중저가 주택이 많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이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서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1일 내놓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연초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시기를 내년 1월로 확정한 것이다.
현재 전국에 남은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이다. 서울은 주변지역 파급효과와 개발·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서, 경기 지역 4곳은 집값과 개발수요가 높은 서울 연접지역이라는 이유로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 강남4구와 용산구 등 주요 지역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내에서 노도강과 금관구를 유력한 해제지역 후보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권의 대다수 지역은 풀릴 것 같다"며 "서울의 경우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중심권은 풀기 어렵고, 외곽지 중심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성은 기자)
노도강을 비롯해 서울 동북부 지역은 아파트값 하락폭이 큰 곳이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변동률 기준, 지난주 노원구는 1.34% 하락해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이어 도봉구와 성북구는 1.26%, 1.03% 떨어졌으며, 강북구는 -0.96%로 하락폭이 1%에 가까워졌다.
또한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등까지 중저가 주택이 많은 서울 외곽지를 풀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울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하지만 매수세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윤 수석연구원은 "아무래도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급매물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규제지역 해제만으로 거래가 살아나기 보다 대출, 세제 등 각종 규제 완화와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3차례나 열었다. 지방부터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했지만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수도권 빗장을 풀었다. 마침내 서울까지 사정권 안에 포함되면서 일각에서 해제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의 규제지역 해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시장 상황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 6월 지방 중심으로 규제 해제를 시작한 이후 반년 만에 서울까지 푸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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