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끝없이 치솟고 있다.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이자 부담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난 9월보다 0.58%포인트 오른 3.98%로 공시했다.
앞서 9월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3.40%로 집계돼 지난 2012년 7월(3.40%) 이후 1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코픽스는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4%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사상 두 번째 '빅스텝'(한번에 금리 0.50%포인트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9월 2.52%에서 0.33%포인트 오른 2.85%를 보였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 시중은행들은 오는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새로운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코픽스 상승으로 은행에서 빌려주는 주담대 금리도 오르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금리가 또 오르자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축소되는 모양새다. 앞서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 대책 시행을 앞당겼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일원화와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허용을 내달 초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 온 부동산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겠다"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 뒤 "신규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규제 개선도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부로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부동산 대출, 세제, 청약 등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무주택자는 LTV를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더욱이 오는 2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어 금리 상승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부동산 거래 침체에 정부에서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있어 한도가 늘어나도 대출은 제한적"이라며 "금리가 올라가면 DSR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 대출받기는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인상기 속에서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긴 어렵다"며 "당장 연내 대출규제 완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3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자 비용 차이가 너무 커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집을 팔고 평수를 넓혀가는 갈아타기 수요나 15억원 초과 주택에 진입하고 싶었던 일부 수요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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