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한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하면서 향후 서울에 적용 중인 규제 해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건설산업과 부동산 시장은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면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발언했다.
이후 국토부는 11월 이른 시점에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집값 하락지역, 거래량 등을 고려해 규제를 풀겠다고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통상 주정심은 연 2회, 6개월마다 한 번씩 열린다. 올 하반기 12월 예정됐던 주정심은 지난 9월로 이미 앞당긴 바 있다.
당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을 풀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남동·서구의 투기과열지구와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지방에서는 광역시와 중소도시에 남아있는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다만 세종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규제는 걷어냈으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했다.
경기 김포시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은 기자)
규제지역 해제 한 달 만에 정부가 다시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은 부동산 경기 하강을 늦추기 위해서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고 집값 하락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규제를 더 풀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불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규제 해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내달 주정심에서는 경기도 김포, 의정부 등 수도권 외곽지역과 세종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세종시 집값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달 넷째 주 0.37% 하락했으며, 올해 누적 9.4% 떨어졌다.
그럼에도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서울도 규제 해제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으며, 25개 자치구 중 15개구(강남·서초·송파·영등포·용산구 등)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규제할 때는 중심부터, 규제 해제 시에는 외곽부터 점차 넓혀 가는데 차차기 주정심에서는 서울도 고려할 수 있다"며 "만약 규제를 해제하면 3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됐던 세종시와 같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순으로 풀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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