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정책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법인 투자 허용을 추진하며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과 토큰증권(STO)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금융 허브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 ETF·법인투자 허용 추진
(그래픽=뉴스토마토)
국민의힘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관련 운용 자산이 71조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한 점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이날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트코인을 자본시장법상 기초 자산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새로운 유권 해석을 통해 ETF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 투자 허용에 대한 확대도 논의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 약 3500개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 거래 허용을 추진 중입니다.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늘어나면 시장 신뢰성이 강화되고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트코인 외환보유고 편입·디지털 금융 허브 전략
민주당은 지난 6일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통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 기조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외환 전략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한국이 디지털 금융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STO 및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김병욱 집권플랜본부 부본부장도 가상자산 제도 정비 강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가상자산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만 제도가 후진적이고 방임적이라 할 정도로 정부 당국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개최한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사진=뉴스토마토)
가상자산, 국민적 관심…2030세대 핵심 이슈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한국갤럽 등 각종 리서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가 18~29세에서 약 40%, 30대에서 약 25%로 조사됐습니다. 즉, 정치적 무관심이 2030세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반면 2030세대는 가상자산에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전문 연구기관 해시드오픈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높은 세대는 204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는 과반 이상이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50대는 33%, 60대는 1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투자 경험은 줄어들었지만 중장년층의 관심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여야가 최근 가상자산 정책에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추려는 건 결국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변화에 업계는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여야가 가상자산 규제에서 진흥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은 2030세대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하는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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