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독점의 폐해가 없는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서 우리 사회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제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정된 도그마를 벗어나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충분한 논의가 뒤따르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매우 특수한 영역에 한정해 금산분리 예외 조항을 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강조한 부분은 '매우 제한된 영역'이란 표현이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자리에서 AI 산업 분야에 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등 규제의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보수단체가 벌인 혐중 시위를 겨냥해 "특정 국가와 국민을 겨냥한 괴담과 혐오 발언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 역시 계속되고 있다"면서 "문화적이지고 못하고 저질적인, 아울러 국격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근절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며 명동 상권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면서 "고마워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여기에 대고 혐오·증오 발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광객이 한번 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간다. 1000만 명이 더 들어오면 이는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싶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5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은) 그런 힘(때문)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29회 노인의날'을 언급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악의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사회적 고립에서 보여지듯 우리 어르신들이 처한 현실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 간병비 건보 적용, 이건 우리 정책으로 이미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현권 전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송 개보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인공지능(AI) 기반 정책관과 소프트웨어 정책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AI 정책 및 이용자 보호에 정통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차관급인 김 위원장은 환경 에너지 분야 기관 및 위원회 등에서 다년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췄고 정무적인 역량과 소통 갈등 관리 역할이 입증된 점이 높게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국가적 과제를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이끌어야 하는 만큼 초대 위원장으로서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을 성공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송경희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원 인공지능신뢰성센터장(왼쪽)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현권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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