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성균관대 교수로 '복직'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방해 등의 진상규명을 맡은 순직해병 특검)은 오는 11일 김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요. 김 전 차장은 수사를 목전에 두고 2학기 수업을 개설해 '남북한 관계론'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처장이 순직 해병 특검의 기폭제가 된 윤석열씨의 '격노'를 직접 목격하고 수사기관 외압 행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1월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내란 사태 피의자인데…일주일 '두 차례' 강의
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차장은 오는 2학기부터 성균관대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복직합니다. 성균관대 한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2학기부터 강의를 한다"며 "(행정) 시스템 확인 결과, 과목명은 '남북한 관계론'"이라고 했습니다.
성균관대 익명 자유게시판에도 김 전 차장의 강의명과 시간 등이 게재돼 있는데요. 월요일 오후 1시30~2시45분, 수요일 오후 12시~1시15분까지 일주일에 두 번 강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5월 29일에는 김 전 차장의 2학기 강의를 위해 융합학부연구제(URP) '한국 외교정책에 관한 융합연구'를 위한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글이 성균관대 익명 자유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 글을 올린 이는 김 전 차장에 대해 "국가안보실 제1차장(당시)이며, 과거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및 대외전략기획관을 역임하신 외교계의 권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교수님께서 보수 성향이 강하셔서 해당 방향성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 같아 성향이 안 맞는 분들께선 조금 힘드실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씨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이자 정권의 실세로 통했는데요. 윤씨가 지난 4월11일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뒤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 돌아왔을 당시 아파트 입구까지 나와 환영한다는 꽃다발을 전달해 준 사람도 김 전 차장의 모친입니다. 김 전 차장과 윤씨가 공적·사적으로도 관계가 두텁다고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11일 소환 조사…격노설 수사 급물살
이런 가운데 순직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의 핵심인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11일 김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당 사건은 윤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현재 가동 중인 여러 특검 중 김 전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건 순직 해병 특검이 첫 사례입니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을 열고 "VIP(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31일 회의 관련자 수사를 진행한다.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당시 회의에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IP 격노설은 윤씨가 당시 주재한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다는 겁니다. 이후 해당 사건의 경찰 이첩이 중단됐고, 사건 회수가 이뤄지며 관련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정권의 실세 인물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소환조사를 결정한 겁니다. 다만 김 전 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회의 때 채 상병 사건 관련 보고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회의에서 격노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VIP 격노설을 언급하는 해병대 간부의 통화 녹취가 발견되는 등 수사 외압 정황은 연이어 불거졌습니다.
아울러 김 전 차장은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관여·계엄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 당시 내란 옹호·북파공작원(HID) 방문 및 훈련 참관·안보실 내 비밀 태스크포스(TF) 관리 의혹 등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1시20분까지 약 25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세 차례 바꾼 바도 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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