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및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을 언급하며 현재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용노동 현안인 청년 일자리 대책에 관해서는 "방법이 뭐냐 이거다"라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석방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공정한 재판에 의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없어져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이첩받아서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사례를 들며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 장관은 "마은혁은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다"며 "제가 노동운동하던 시절에 내놓고 사회주의 선포하고 운동하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의 핵심 지도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다른 이념을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뀐 것을 표명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가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오염돼 헌재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유력한 여권 조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하며 "오늘은 고용노동 관계만 (얘기)하고 특히 정치적인 문제는 특별한 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를 시작하자마자 부처 현안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아까 정책 얘기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20여 분째 정치 얘기만 하셨다"며 기자가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정작 고용노동 현안에는 두루뭉술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김 장관은 일자리 문제에 관해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좀 더 유연한 노동시간을 해달라는 반도체특별법 등 유연한 노동시간 (정책)도 잘 안돼 일자리 창출할 힘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는 "신규 입사를 원하는 청년과 재직자 사이에 충돌하는 부분이 정년 연장"이라며 "노동약자는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보다는 한 번도 직장을 못 가져본 청년으로, 약자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청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원청이 다 책임지라고 하면 사업을 안 하겠다 할 수 있어 결국 노동자한테 피해를 준다"며 "정상적인 계약이 돼야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계약을 안 맺어도 책임은 다 지라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뜻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관해선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라며 "국적에 따른 차별을 내비칠 수 있는 요소는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이 취임 초부터 언집중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관해서는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임금체불 해소 방법으로는 "퇴직금을 연금화시키면 된다"면서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대통령도 총리도 없어 정책 속도가 안나가는 것이 좀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