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단죄는커녕…격렬해진 '탄핵 찬반'

윤 석방 이후 사회 혼란 '최고조'…서울 시내 곳곳서 집회·시위 '과열'

윤석열씨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기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석열씨가 석방되면서 탄핵 찬반 세력의 집회·시위가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물론 국민들도 탄핵 찬반으로 나뉘면서 양 진영의 극단적 대립 구도가 더욱 강화됐는데요. 여야의 공방도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 난타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방된 윤씨는 이른바 '관저 정치'에 돌입하면서 '12·3 내란' 사태 여파가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더 거세진 시위…대한민국 '두 동강'

 

윤씨가 석방된지 이틀 뒤인 10일 서울 시내 곳곳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경복궁 일대엔 탄핵 찬성 시민들이 모였는데요. 비상행동(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진보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탄핵 찬성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탄핵 반대 진영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헌재 정문과 안국역 출구 인근으로 윤씨의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탄핵반대범국민연합과 자유통일당, 자유대한호국단이 탄핵 반대 집회를 벌였습니다.

 

특히 헌재 앞에서 탄핵 찬성, 반대 시위대 사이에 고성이 오가거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또 윤씨의 지지자와 탄핵 반대 진영은 헌재 앞에서 탄핵 찬성 진영은 광화문에서 각각 '맞불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서도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거센 여론전이 이어졌습니다. 헌재 게시판에는 "탄핵을 즉각 인용하라" 등의 윤씨 탄핵을 찬성하는 내용의 게시글과 "사기 탄핵을 당장 각하하라" 등의 탄핵 반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윤씨의 석방 이후 사회 혼란이 오프라인·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최고조에 달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씨의 내란죄 혐의 사법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야권은 심 총장이 윤씨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을 묵살하고 윤씨의 석방을 지휘해 직권 남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후엔 대검찰청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 의원 등은 심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대검 청사를 찾아가 이진동 차장 검사와 면담했습니다.

 

야 5당으로 구성한 '원탁회의'는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탄핵 찬성 의견을 가진 집단들이 모두 참여하는 '비상집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장외투쟁에 나선 것인데요. 민주당의 대선주자 중 한 명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부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당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내란을 격퇴시키셨던 국민이 다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줘야 한다"며 적극적인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석방된 윤석열씨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관저 정치'로…내란 정국 지속

 

국민의힘은 윤씨의 구속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오동운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처장이 대통령 불법체포·국조특위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처장에 대한 국민의힘의 고발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탄핵기각 주장의 명분을 지지층에게 제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탄핵심판 기각을 압박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와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초헌법적인 야당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씨는 앞으로 지지층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보내는 등 계속해서 '관저 정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 윤씨는 석방 당일에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전날엔 관저에서 권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했습니다. 사실상 윤씨의 관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씨의 메시지를 토대로 보수진영 집결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윤씨의 관저 정치로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에도 내란 정국 국면이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찬반 대결구도가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헌재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계속해서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본지와 한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은 헌재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내야 한다"며 "거리에 나와 있는 극우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헌재에 맡겨야 된다는 식으로 가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이선재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